동해 가스전 관련 요약정리 (06/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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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관련 요약정리 (06/21 업데이트)

동해 가스전 탐사는 착수비 마련과 예산 확보의 난항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동해 가스전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동해 가스전 탐사 준비
 2) 승: 탐사 시추 예산 마련
 3) 전: 성공불융자 제도의 활용
 4) 결: 야당의 반대와 글로벌 투자 유치
결론

 

 

동해 가스전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동해 가스전 탐사 준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의 심해 가스전을 탐사하기 위한 첫 시추 작업을 12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필요한 착수비 약 1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석유공사에 출자한 일부 자금을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재무 상태를 개선하여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 승: 탐사 시추 예산 마련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은 정부와 석유공사의 협력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추 작업을 위해 노르웨이의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계약 등 여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20억원의 착수비가 투입되며, 나머지 900억원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 성공불융자 제도의 활용

산업부는 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 사업 지원을 위해 '성공불융자' 제도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자원개발 등의 고위험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과거 대규모 자원개발 실패 이후 공기업은 제외되었으나, 이번에는 석유공사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4) 결: 야당의 반대와 글로벌 투자 유치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추 예산 협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 없이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발 성과 시 이익을 나눠야 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는 정부와 석유공사의 협력으로 착수비를 마련하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정보 공개 문제로 인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재개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동해 가스전 탐사의 성공 여부는 향후 몇 달간의 중요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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