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관련 요약정리 (06/21 업데이트)

---

종부세 세율 관련 요약정리 (06/21 업데이트)

종부세 세율 개편안은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담을 주고, 일반 주택 보유자와 저가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목차>

종부세 세율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종부세 세율 개편안 발표
 2) 승: 다주택자와 임차인 보호
 3) 전: 상속세 개편 필요성
 4) 결: 금융투자세와 인구전략기획부
결론

 

 

종부세 세율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종부세 세율 개편안 발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부세 세율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는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종부세 대신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 실장은 종부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승: 다주택자와 임차인 보호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와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로서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매우 높은 가액의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세율의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3) 전: 상속세 개편 필요성

성태윤 실장은 상속세 세율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이는 OECD 평균인 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는 상속세율을 30% 내외로 인하하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기보다, 차후 현금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이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결: 금융투자세와 인구전략기획부

성태윤 실장은 금융투자세의 폐지가 정부의 입장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증시로의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출생기획부를 '인구전략기획부'로 개편하여 인구와 저출산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출 회복세와 물가 안정화가 지속되면 내수 경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종부세 세율 개편안은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담을 주고, 일반 주택 보유자와 저가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포함된 이번 정책은 경제활동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은 수출 회복과 물가 안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뉴스 시리즈는
편파보도를 하지 않기위해
오로지 사건과 관련된
"팩트" 만을 적습니다.

추측과 해석은 글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혹시 "종부세" 관련한 자료를 더 찾으시나요?
아래에서 "종부세" 관련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