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비용 아끼는 방법"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설이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비용과 변호사 상담비용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변호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변호사 상담비용은 다르다

먼저, 변호사 비용과 변호사 상담비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으로, 2024년 하반기 현재 시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 평균 230만원 / 건당
• 민사소송 대리 : 평균 750만원 / 건당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평균 160만원 / 건당
• 수사기관 동반입회 : 평균 80만원 / 건당
• 피해자/피의자 합의사무 : 평균 260만원 / 건당

위 시세처럼 변호사비용은 "건당" 발생하는 지출로, 소송이 복잡해지거나 길어질수록, 해당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소송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는 있지만, 소송결과는 확실한 것이 아니며, 보통 실제 회수하는 금액의 10%를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발생시키기 전에 "이것이 변호사 비용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즉, "이길만한 싸움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한 사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비용도 만만찮습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 시세는 1회 상담당 3만원~3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평균 10만원 선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상담은 시간이 오래걸릴 수록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따라오시면 변호사 상담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무료로 판례 검색하기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87000개가 넘는 대한민국 판례를 모두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상황과 비슷할 법한 판례들을 먼저 검색해봅니다. 검색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이혼, 회생, 사기, 횡령, 채무, 조정, 파산 등등)

 

2. 판례를 최대한 찾아보기

판례는 사실 일반인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도 많고 법률적인 용어도 많기 때문에 잘 읽히지 않는 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잘 들어맞는(적어도 비슷한) 판례만 찾을 수 있다면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애써봅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판례를 독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약간이나마 비슷한 판례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3. 네이버 지식인에서 변호사 답변받기

네이버 지식인이 예전에 비해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위와 같이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 단계에서 찾은 판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면 답변도 더욱 구체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판례를 찾았다면, 이것을 네이버 지식인에 그대로 복사한 다음, 아래와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비슷한 판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제가 소송을 준비중인데 위 판례에는 ~ 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 경우는 ~한 점이 같고 ~한 점이 다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변호사는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답변해 줄 것입니다. 왜 변호사들은 무료로 답변을 해줄까요? 왜냐하면 그 질답으로 인해서 변호사에게 상담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식인 글로 질문을 주고받다가, 지식인 답변을 달아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변호사는 현재까지 상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담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상담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비용이 줄어든다

비용이 많이든다는 것은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고,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비용이 적게든다는 것은 돈 대신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무료이면서 편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변호사를 고용할 일인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알아본 다음,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률 관련한 지식은 "전문가에게 묻다 - 법률 시리즈"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법률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