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 민원폭탄 고발 관련 업데이트(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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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학부모 민원폭탄 고발 관련 업데이트(11/29)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학부모의 고발과 민원이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에 대한 고소로 이어져,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고 학교 방문을 제한하는 예약방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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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학부모 민원폭탄 고발 목차

1. 악성 민원 학부모 민원폭탄 고발 이슈의 시작

  1)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청의 대응

  2) 악성 민원의 영향과 대응 조치

  3) 학교 방문 제한을 위한 새로운 예약방문제도

2. 이슈가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예약방문제도의 확대 계획

  2)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학부모 고발사례

 

악성 민원 학부모 민원폭탄 고발 이슈의 시작

1.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청의 대응

지난 2월, 한 학부모가 자녀의 전교부회장 선출이 취소되자 교장과 교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부모는 다수의 고소, 고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제기로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 악성 민원의 영향과 대응 조치

교육청은 이 학부모의 행동이 학교 행정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등의 고소, 고발 대부분을 각하했지만, 이 학부모는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학교 방문 제한을 위한 새로운 예약방문제도

앞으로 학부모는 학교 방문 전에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초중고 6곳에서 시작된 이 시범운영에서는 학부모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방문 목적과 대상을 기록하고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학교 방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슈가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예약방문제도의 확대 계획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예약제를 열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학교와 교사에게 불필요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2.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학부모 고발사례

다른 사례로, 초등학생의 전교부회장 선출이 무효화되자 해당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3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현 사안에 대한 주요 댓글과 여론

@user-lj5ol4bl9i
지금까지 저런걸 그냥두다니 교육청도 직무유기다~고발해서 민사,형사상 엄하게 처벌받게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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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e2vp4kj5q
초등생 부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켜야 한다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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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cate03
우리나라에선 재발 방지 및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상공개다. 물론 민사적인 금융치료는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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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악성 민원으로 교육기관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청은 강력한 대응을 통해 학교 행정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발을 제한하는 새로운 예약방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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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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