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명단 관련 요약정리 (12/1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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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명단 관련 요약정리 (12/18 업데이트)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지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355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중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또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역기피자 명단 관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자 명단 관련 최신정보 보기

 
 

병역기피자 명단 목차

1. 병역기피자 명단 이슈의 시작

  1) 병무청의 공개 대상자 상세 정보

  2)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포함된 사례

  3) 기피자들의 주요 행동 및 비중

2. 이슈가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병무청의 절차와 인적사항 공개제도

  2) 군대 기피자의 현황과 문제점

 

병역기피자 명단 이슈의 시작

1. 병무청의 공개 대상자 상세 정보

이번 공개 대상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로, 총 355명입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이름,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그리고 법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2.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포함된 사례

명단에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인 31살 은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 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에 귀국했으며,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은 씨는 3개월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하면서 병무청과 갈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 기피자들의 주요 행동 및 비중

병무청이 공개한 기피자 중 국외여행허가 위반이 17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피 사례로는 현역병 입영 기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병역판정 검사 기피, 대체복무 소집 기피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병무청의 절차와 인적사항 공개제도

병무청은 사전 안내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의무 이행 시 공개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2. 군대 기피자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로 나가 병역을 피하는 사람들이 약 1400명에 달한다는데, 이 중 군대에 실제로 입영한 사람은 그 중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군대 입영 여부에 상관없이 경험하는 문제로, 신상 공개만으로는 병역 기피자들을 군대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현 사안에 대한 주요 댓글과 여론

@doblokr
강력 처벌하고, 병역의무를 남성의무가 아닌 국민의무답게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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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vd1ll2to2p
병역기피자 집안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는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발올 못부치도록 하라 중요한 국방의 의무도 못지키는 집안에 공무원이 될수 없도록 지정하라

좋아요 1133
 

@UncleYeo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거나 요구할 자격이 없다. 지위고하 구별없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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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종적으로,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은 225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중 단 한 명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시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역기피자 명단 관련하여 사건의 전말부터 여론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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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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