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란? 집행시기, 적용대상 관련 요약정리 (01/26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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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란? 집행시기, 적용대상 관련 요약정리 (01/26 업데이트)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법이란? 집행시기, 적용대상 관련하여 사건의 전말부터 이슈가 되는 중점사항, 대중들의 여론과 법적인 관점까지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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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란? 집행시기, 적용대상 목차

1. 사건의 전말

  1) 사건의 전말

  2) 중대재해 사고의 현황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의 논란

2. 이슈가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영세 사업장의 준비 상황

  2) 노동계의 입장

3. 현 사안에 대한 주요 댓글과 여론

4. 법적/전문가 관점에서 해석하기

  1) 법적 책임과 중소기업

  2) 산업계와 노동계의 균형

 

사건의 전말

 

1. 사건의 전말

중대재해 처벌법은 원래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법은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중대재해 사고의 현황

고용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제작년 업무 중 사망 사고를 당한 사람은 총 644명이었다. 이 중 식당, 재과점, 카페 등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다섯 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 중 0.78%에 해당하며, 이 비율은 2020년에는 더 낮아져 0.22%에 그쳤다. 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이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의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동네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의 자료를 인용, 음식점업 전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대부분이 음식점 외부에서 발생했으며, 식당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영세 사업장의 준비 상황

50인 미만의 사업장 대부분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특히 전문 인력 구인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 노동계의 입장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고로 숨진 사람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밝히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노동계의 시각을 반영한다.

 

현 사안에 대한 주요 댓글과 여론

 

@jiyoone1277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당연한 걸 정쟁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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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gameracedance6981
이건 꼭 시행되어야한다. 사람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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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vn3vx7de3k
이게 맞지 ㅋㅋㅋ 사람 썼으면 책임지는거 당연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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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전문가 관점에서 해석하기

 

1. 법적 책임과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업주는 사고 발생 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법의 적용이 자신들을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산업계와 노동계의 균형

이 사건은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산업계는 경제적 부담과 실용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법 적용의 유예를 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즉각적인 법 적용을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며, 국회에서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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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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