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율,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주의할 점
주식양도소득세율은 시가 기준 거래와 정확한 신고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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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식양도소득세율"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주식양도소득세율의 기본 구조입니다.
2) 대주주 판단 기준입니다.
3)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의 세율입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입니다.
2. QnA : 심화사례 전문가 인터뷰 (판례포함)
1) 사례연구1, 비상장 주식의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2) 사례연구2, 특수관계자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3) 사례연구3,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4) 사례연구4, 간주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5) 사례연구5, 저가 양도 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6) 사례연구6, 비상장주식 거래 시 법적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1. "주식양도소득세율"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주식양도소득세율의 기본 구조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주식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장내 거래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는 20%, 3억 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 구조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합니다.
2) 대주주 판단 기준입니다.
대주주는 보유 지분율과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식양도소득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의 세율입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거래 전에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도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 및 납부가 원칙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투자자는 해외주식 거래 시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QnA : 심화사례 전문가 인터뷰 (판례포함)
1) 사례연구1, 비상장 주식의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까지 총 세 가지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의 22%가 과세되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차익 자체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는 B사 주식을 1,000만 원에 취득하고 3,000만 원에 양도해 2,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고, 이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44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소개됩니다. 이처럼 실제 양도차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 법인의 경우 간주취득세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식양도소득세율 외에도 부가세 성격의 간접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사례연구2, 특수관계자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 주식 거래는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언급된 사례에서는 시가가 10억 원인데 6억 원에 거래되어 4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가 10억 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해 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880만 원에서 1,76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08누2421(판례보기) 판례에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시가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추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사례연구3,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아 20%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언급되며, 거래금액이 1억 원일 경우 220만 원의 세금 외에 44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도 한국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3구합20135(판례보기) 판례에서는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가 법인의 주식을 소유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사례연구4, 간주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간주취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과점주주가 양수할 경우, 마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스크립트에서 언급된 사례에서는 법인의 지분을 60% 보유한 A씨가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며 과점주주로 간주되었고, 해당 법인의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약 2,200만 원의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양수자인 과점주주가 부담하며, 주식양도소득세율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사건번호 2009두7615(판례보기) 판례에서도 재산 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일이 취득일로 간주되며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었는데, 이는 주식 양도로 실질적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간주취득세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5) 사례연구5, 저가 양도 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저가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는 주식을 시가 5억 원에서 2억 원에 매도한 경우, 차액 3억 원이 증여로 보아 과세된 사례가 언급됩니다.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세가 20% 세율로 부과되어 약 6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2008두3340(판례보기) 판례에서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상가의 차액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바 있으며, 이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의 거래가 다양한 세금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거래가격 설정 시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별도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사례연구6, 비상장주식 거래 시 법적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주식 거래는 세금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래 전후 명확한 증빙과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스크립트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를 무시하고 액면가로 거래한 사례에서 과세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한 사례가 언급됩니다. 사건번호 2009두7387(판례보기) 판례에서도 부동산 매매 시 실질 매매가보다 낮게 신고해 과세당국이 이를 바로잡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거래 기준이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주식거래에서도 실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매가와 시가를 일치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거래 관련 문서와 시가 평가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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