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반대 근거 관련 요약정리 (06/1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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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반대 근거 관련 요약정리 (06/19 업데이트)

주 4일제 도입은 실질적인 근로 시간 변화와 공평한 적용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차>

주4일제 반대 근거 핵심요약

 1) 기: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 결정
 2) 승: 사측의 제안과 노조의 반응
 3) 전: 주4일제 논란과 울워스 사례
 4) 결: 노사 협상의 향방
결론

 

 

주4일제 반대 근거 핵심요약

1) 기: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 결정

포스코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투표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전체 11,145명 중 8,367명(75.07%)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포스코노조는 5월부터 10월까지 회사 측과 24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10월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정 기간은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승: 사측의 제안과 노조의 반응

사측은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등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와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포스코노조는 그러나 사측의 제안이 불충분하며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 4일제 제안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주 40시간 근무는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제안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3) 전: 주4일제 논란과 울워스 사례

호주에서는 울워스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울워스는 주 3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하루 근무 시간을 늘려 주 4일 근무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호주 소매·유통업 연합노동조합(SDA)은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노조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RAFFWU는 정규직 직원만이 주 4일제를 누릴 수 있으며, 시간제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4일제 반대 근거로는 이러한 불평등한 적용과 근무 시간 변경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결: 노사 협상의 향방

포스코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결론을 맺지 못하면 파업이 예상됩니다. 사측은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4일제 반대 근거로는 실질적인 근무 시간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울워스의 사례에서도 주 4일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포스코노조의 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주 4일제 도입은 포스코노조와 울워스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반대 근거가 존재합니다. 근로 시간의 실질적 변화와 공평한 적용 문제는 주 4일제 도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와 울워스의 협상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사 간의 협상은 쉽지 않은 과정이며,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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