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폭행남 실명 집행유예 관련 업데이트(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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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폭행남 실명 집행유예 관련 업데이트(11/03)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사건의 전말

1. 사건의 배경과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

사건은 지난 1월 7일 수원에서 발생했다. 운전자인 A씨는 후진 중에 걸어가던 신혼부부를 차로 치고, 남편이 항의하자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시민들의 추격 속에 10분만에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안구 유지를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큰 상처를 입어 왼쪽 눈의 시력이 위협받고 있다.

2. 무면허 운전과 무분별한 무기 사용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무면허 운전이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너클을 사용한 폭행과 흉기를 휴대한 협박으로 인해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기 사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호신용 너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법정 판결과 혐의 내용

수원지법이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운전자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입원시키고, 둔기로 폭행하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분노의 표출로 인한 범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폭행 시 너클을 착용한 점과 상해를 무분별하게 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항소심에서의 판결 및 이유

항소심에서, 보행자를 치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중상을 입힌 19세 가해자에 대한 일심 판결과 달리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은 수원시에서 벌어졌으며, 차량 충돌 후 운전자가 너클을 착용한 채로 보행자에게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게 되었고, 운전자는 폭행 및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대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 항소심에서의 이의와 반응

항소심에서의 판결에 대한 이유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사건으로 인해 이미 9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피해자들의 합의와 처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정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일각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는 합의와 처벌 원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벌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지만, 다른 의견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서 너클 폭행남 실명 집행유예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끓어오르는 민심

@user-lm1tc1ke8p
판사의 사리분별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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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ido
판사 니가 함 맞아봐라 법이 왜필요한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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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4578
판사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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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1. 집행 여부 결정 기준 및 주요 참작사유

징역형에 대한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주요참작사유가 일반참작사유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주요긍정사유가 두 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두 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권고되며, 주요부정사유가 두 개 이상이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두 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실형이 권고됩니다.
 

2.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를 권고하기 위해 고려되는 긍정적 참작사유로는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주요참작사유로는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참작사유로는 사회적 유대관계,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의 공탁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범죄자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양형기준" 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세분화되어 정리되어 있으며, 판사는 그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때문에 최근 일어난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건에도, 양형 기준만 잘 충족하면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의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중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강화하거나 판사가 양형기준을 일부 초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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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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