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롤스로이스 관련 업데이트(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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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롤스로이스 관련 업데이트(11/03)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사건의 전말

1. 전청조 씨의 주장과 논란

전청조 씨가 사기혐의로 체포되어 수입금 대부분을 남현희 씨와 남씨의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남씨 측은 즉각 반박하며 상황의 복잡성과 오해로 인해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후 즉시 차량 등을 돌려주려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2. 남현희 씨의 변호인 입장

남현희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남씨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되고 나서는 뒤늦게 차량 등을 돌려주려 했지만 상황이 복잡하여 큰 오해를 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시은은 현재 모든 전청조 관련 물건을 압수해가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며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3. 경찰 수사와 추가 혐의

경찰은 전청조 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남현희 씨와의 관련성도 조사 중이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은 전청조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하고 남현희의 연루 의욕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청조가 강연 등을 통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이로 인해 15명에게 1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성폭력 의혹과 학원 운영, 남현희와 전청조의 연관성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는 학부모들에게 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서 전씨는 팬싱 학원에 대한 언급을 하며, 씨에게 명의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남현희 명의 학원 운영 의혹과 수업료 요구

남현희 씨는 전씨가 고급 레슨을 받으라고 권하며, 전씨가 운영하는 명의에 등록하도록 권했습니다. 더욱이, 수강료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현희 팬싱 아카데미에 수십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월 수강료는 남씨의 명의로 입금되고 남씨 학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전씨는 수강생들에게 해외 대회 프로그램을 권하며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가 남씨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물어봤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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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가 아닌 남현희에 대한 실망의 댓글

@user-mo4hv1xw6s
진짜 돈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냥 정직하게 학원만 잘 운영했어도 부족함 없이 명예와 돈 둘다 누리며 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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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ghakLee
이쯤되면 마법의 단어... "남씨에게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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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lkang8029
남현희는 사기꾼인지 알면서 그 재주를 잘 활용하고 이용한거고 전청조는 정말 남현희를 사랑했나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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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1. 기망 행위와 사기죄

기망 행위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을 어긴 행위로, 사람들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먼저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어 작위든 부작위든, 문서든 말로든 상관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기죄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든 거짓말은 사기죄로 간주됩니다.
 

2. 진실을 고지할 의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무전취식, 무전숙박, 무임승차와 같은 행위들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하며, 돈을 빌릴 때 채무자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행위 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별도의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의 소득 등 수입이 불분명하다거나, 채무자 재산 대부분의 담보가 설정되어있거나 하는 등의 사정을 숨기거나 거짓말(기망)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전청조가 사기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전청조에게 롤스로이스 등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전청조씨가 남씨에게 사기/기망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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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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