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실장 마약 협박녀 관련 업데이트(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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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실장 마약 협박녀 관련 업데이트(11/24)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사건의 전말

1. 이선균 씨의 재조사

이선균 씨가 지난달 28일에 받은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이선균 씨는 이번에도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소변과 머리카락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혀졌습니다.

2. 마약 투약 혐의 부인과 유흥업소 실장에 대한 진술

이선균 씨는 소변 및 머리카락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장이 자신을 속이고 마약을 줬다는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의도적이었던 것은 부인했습니다.

3. 추가 수사 및 관련 사안

경찰은 이선균 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씨의 3차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장에 대한 공갈 혐의는 별도로 조사 중이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이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협박과 돈 요구

어떤 사람이 7년 전에 해킹범으로 나타나 자신의 과거와 최근 마약 사용 사실을 이용하여 이성균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약에 대한 협박이었으나 나중에는 이선균 씨의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킹을 주장한 사람의 이름은 김범이라고 나와 있으며, 영상을 통한 해킹 확인이 어려워 보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협박범은 이성균 씨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실장과 이선균 씨 간의 대화 내용이 포착되었습니다.

2. 협상과 돈의 행방

협상 결과로 1억 원을 주기로 결정되었지만, 이 돈의 일부는 여실장의 어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성균 씨는 돈의 행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도피 중에 일부를 쓰고 일부는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돈을 받은 최측근이 이 돈을 이성균 씨에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돈의 사용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측근이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최측근과 접촉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선균 실장 마약 협박녀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사안에 대한 주요 댓글과 여론

@flavourslm3he
이선균 작업 제대로 당했네
 
좋아요 767


@user-cd1xs4rj3q
이선균 술집에 갔다가 똥 밟았구만…. 다신 그런데 가지말고 다시 보자 선균아

좋아요 1200
 

@song291280
죽을거면 혼자 죽어!!술집들락거린거 잘한건아니지만 죽을꺼면 혼자죽어!!

좋아요 1212
 
 

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1. 협박죄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주변 상황, 관계, 지위, 친숙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됩니다. '해악'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협박죄에서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포함하며,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협박죄의 고의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통해 설명하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든 없든 협박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선균 실장 협박녀는 실제로 이선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악"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선균 실장 협박녀가 법정에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진술지라도 협박녀의 협박죄는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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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보도자료) / 사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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