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민폐녀 신상 얼굴 관련 업데이트(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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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민폐녀 신상 얼굴 관련 업데이트(10/20)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픽사베이

 
 

사건의 전말

1. 고속버스 내 논란: 의자 젖힌 앞자리 승객과 불편한 뒷자리 승객

고속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은 승객 A씨가 자리를 최대한 뒤로 젖혀 논란이 발생했다. 뒷자리 승객들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2. 버스 기사의 중재와 A씨의 단호한 거부

버스 기사가 중재에 나서 뒤에 앉은 승객이 불편해 한다며 A씨에게 의자를 조금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뒤에 사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자를 올릴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버스 기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올리지 않았다.

3. 온라인 반응과 추가 실랑이

뒷자리 승객들은 A씨의 거부에 분개하며 중간에 프리미엄 버스 이용 등의 제안도 나왔다. 결국 A씨가 의자를 조금 올리긴 했지만, 옆자리 승객의 지적에 다시 갈등이 일어났고, 기사는 다른 승객들을 이동시키며 상황을 종결시켰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영화 같은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버스 내 민폐 행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이후의 추가진행 상황

1. 제보자의 증언과 상황 해석

버스 내에서의 상황에 대한 최초의 제보자는 여성 A씨가 잘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영상이 일파만파로 퍼져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금은 겁이 나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등받이를 눕힌 것은 맞지만, 뒷자리 승객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2. 누리꾼들의 비난과 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몇몇은 이러한 민폐 승객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버스 민폐녀 신상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강력한 댓글 반응

@seowoongim3774
신상이 꼭 공개되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사, 가족,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꼭 같은 일을 당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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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zn5hc7ot8b
저렇게 자기 주장 확실하고 할말 할줄 아는 분 참 멋지네요. 빨리 신상을 공개해서 온 국민이 칭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은 널리 퍼트려야지요.

좋아요 6.9천
 

@YJ--
말씀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이네요. 참 옳은 일인데 언론에서는 얼굴을 가리다니요. 얼굴 공개하고 전국민에게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1.2천
 
 

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1. 법적 처벌가능 여부

고속버스 민폐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 여부는 민법상 영업방해죄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애초에 버스 좌석이 뒤로 젖혀지게끔 설계되어있었고, 그 범위 안에서 이용하였기 때문에 고속버스 민폐녀에 대한 영업방해죄 적용은 힘들어 보입니다.
 

2. 법적 신상공개 여부

현재 법적으로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는, 형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형법상 가해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속버스 민폐녀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폐이긴 하나 형법상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법령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고속버스 민폐녀의 얼굴이 공개된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지만, 이 논란이 커지자 원본 게시글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현재 논란이 된 상태에서 얼굴이 공개된 원본 동영상을 퍼뜨리면,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누리꾼들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에게 마음껏 비난과 댓글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특정인을 지목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음) 당사자의 신상공개여부는 양날의 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고속버스 민폐녀 신상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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