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형량 감소된 이유, "신상 공개에도 민심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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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형량 감소된 이유, "신상 공개에도 민심 분노"

 
 

사건의 전말 진행상황

1. 고등법원의 형량 변동(감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신판결에서 20년에서 12년으로 형량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꾸준한 반송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선고 당시에는 중상해 아닌 사인 미수건으로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판 중에도 계속해서 살인미수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가해자의 모습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2. 보복과 협박, 피해자의 어려움

일심 판결 이후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협박이 있었음이 알려져 형벌을 받은 피해자는 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판에 참여하며 힘들게도 형량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형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치소 동기의 협박으로부터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3. 법적 절차에서의 불평등과 피해자의 어려움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법과 무관한 가난한 환경과 반성, 인정이 형량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현실과 가해자가 형벌을 받더라도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의 불평등을 강조하며,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얻는 좌절감은 결국 국가가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되고있는 국정감사에서 법원장의 답변

1. 공소제기와 증거 조사의 중요성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법원은 각종의 증거 방법을 통해 사건의 사실과 영향에 관한 심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정거 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피해자의 노력과 법원의 태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탄원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법원이 이를 듣지 않았고, 방송을 통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장의 태도에 대해 토론이 이어지고, 피해자의 어려움을 감안하며 법원의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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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1. 증거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

형사소송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의 수집과 검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각종 증거 방법을 활용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탄원서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법원의 적극성과 피해자의 어려움

법원은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는데, 초기에는 피해자의 노력과 제시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의 적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방송을 통해 어려움을 공개하면서 비로소 법원이 추가 검사를 시행했다는 사실은 법적인 절차와 피해자의 어려움 간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미안함을 표현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 분노인가? vs 법치국가의 이성인가?

1. 무죄추정의 원칙

가해자의 2차 협박에 관한 내용이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또한 법원은 그동안 반성문/가정환경/음주여부 기타 등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해온 "관습" 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따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량이 20년에서 12년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비록 부산 고등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절차상 흠결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공분에 비하여 형량감소는 옳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이 압력을 받거나 이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틀인 삼권분립의 기틀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삼권분립, 뿌리깊게 내려온 사법부의 정체된 조직문화, 사회문제와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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